조회 : 1,522 | 2014-03-05

국제법과 정착촌

알랜 베이커는 전 캐나다 주재 이스라엘 대사였으며, 이스라엘의 최고 국제법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의 라이언 존스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유대인 공동체의 합법성과 평화 전망에 대해 베이커와 대화를 나누었다.



: 유대인 정착촌들이 평화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이 협상에 돌아오겠다고 동의 한다면, 우리는 정착촌에 관해서 협상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착촌 건설을 금지시키는 합의는 없을 겁니다.

: 유대 국민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건축 할 권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물론입니다. 최근 역사는 다양한 국제 문서를 통해 이 지역에 유대인이 주택과 마을, 도시를 건설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이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소유권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역사적 문서는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것이며, 이 문제에 국제법 해석을 적용시킬 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발포어 선언, 샌 레모 선언 등 모든 문서들은 유엔 헌장에 의해 재확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것들입니다. 게다가 유엔은 최근 선조 때부터 살아온 토착민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선언에 서명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제법은 이 지역에 대한 유대 민족의 권리를 인정하는데 매우 긍정적입니다.

: 이스라엘은 참된 평화를 위해 역사적인 유대인의 권리를 양보해야 할까요?
: 우리는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의 운명을 협상하도록 동의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이스라엘 몰래 유엔에 가서 이스라엘이 분리와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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