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리절차
권리 침해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자의 본인여부(기업이나 단체일 경우, 해당 업체 담당자여부) 및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침해의 의심이 되는 게시물이나 메뉴를 임시 삭제 또는 영구 삭제합니다.



* 30일 임시삭제 조치를 받으려면?
1. 권리침해 신고 접수 시에 사이트는 신청인 사본과 해당 자료 (캡처 이미지)를
사이트 운영자가 확인 후에 30일 임시 삭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30일 임시 삭제 기간 이후에는 다시 게시물이 게재가 가능하며
관련 사법기관의 증빙서류(사법기관의 판단자료)를 사이트로 제출할 경우에만 영구게시중단이 가능합니다.

3. 30일 임시 삭제 기간 이후에 다시 게시물을 게개하는 이유는 사이트가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공개된 게시글에 타인의 개인신상정보,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여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침해 여부가 명확한 경우 해당 게시물을 영구 삭제합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 정보 및 초상권 침해물을 게시한 이용자는 약관 및 게시물 관리원칙에 따라 경고 조치됩니다.

(2) 권리의 침해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명예훼손 등 주장으로 인한 임시조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 ④항의 법률 규정에 따라 [30일간 임시삭제 조치] 됩니다.

30일 임시삭제 조치 이후에는 문제되는 글이 다시 복원되며, 30일 이내에 관련기관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또는 결정을 받아 보내주실 경우에는 영구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관련기관의 증거보존 요청 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심의 중이면 30일 이후에도 임시조치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신청 전이나 또는 신청 후 관련기간에 접수하여 심의를 받아 결과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사법기관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관련 범죄 수사

>사이버 경찰청
- 명예훼손, 협박 등의 사이버 범죄 신고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
- 저작권 등록, 심의와 분쟁조정 및 상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과 정보고객님의 권익활동 보호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분쟁조정센터
-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와 각종 분쟁 조정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와 개인정보보호 및 자신의 권익내용에 관한 상담

3.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7.1.26]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